- 교육부고시 제1998-6호(1998.4.23)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
 -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지침(2002.7.26)
 - 대통령령 제17115호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
 -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(학력인정기준 및 절차), 제44조(입학등의 지원)

       → 학년배정은 외국학교의  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(12학년제)에 맞추어 계산
       → 외국학교 입학전 국내 최종학교의 최종 재학년부터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

          - 외국학교에서의 1~6학년 :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
          - 외국학교에서의 7~9학년 :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
          - 외국학교에서의 10~12학년 :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

※ 미국에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과 동일하게 배정할 수 없으며,  1학기 중복 시 귀국 후 국내학교 배정 시 1학기 올려주고, 1학기 월반 시에는 1 학기 내려 학년을 배정한다. 외국에서 유치원, 어학연수 (ESL), 개인학습(가정교사)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ESL반(과정)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이 가능하며, 외국학제가 10년~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시킨다.  (남미, 러시아, 필리핀 등)

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

         →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인정
         → 외국의 학제가 우리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인정

           - 초등학교 과정 : 외국의  1 - 6 학년과정
           - 중 학 교 과정 : 외국의  7 - 9 학년과정
           - 고등학교 과정 : 외국의 10 - 12 학년과정

  외국학교 인정 범위

        →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/   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

특례대상귀국자

        → 대 상 :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

        (1)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
        (2)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

 -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(외국에서 양쪽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)
 -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(해당자  거의 없음)
 -외국인 학생  (부모 혹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과정을 이수한학생)

        (3) 북한이탈주민

귀국자의 특례입학 관련 재학기간 문제(비연속일 때)

          → 고등학교 특례입학

        -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대상자 아님  
        - 초등학교 4,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임
        - 고입특례는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(7~9학년)중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

          → 대학교 특례입학 : 단지 참고자료임  

        - 중학교 1학년 1년과 고등학교 1년일 경우 특례대상자 아님
        - 중학교 1,2학년 2년과 고등학교 1년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임  (중간에 공백이 있을시 3년간의 기간이 필요)
        - 대입특례는 외국에서 고등학교과정(10~12학년)중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

일반귀국자 :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

         1. 외국 거주 /실체류/재학 기간 (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 해당자)

        2. 기간 산정 기준

      1. 편입학 허용 인원 범위

          → 특례귀국자 편입학 : 해당학년 정원의 2%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 

          → 일반귀국자 편입학 :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인원에 포함, 해당학년 정원의 3% 범위내 정원외로 편입학허용   

        2. 배정절차  

         →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  

         →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용

      1. 특례대상 귀국자

   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 
   국내 최종학교 제적(재학)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 
   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(※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)  
   출입국 사실 증명서(부, 모, 학생 각 1통 -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  
   전 가족 주민등록등본(귀국일자 이후 발행)  
   재외국민등록부등본(부, 모, 학생) - 체류국 재외공관장 발행  
   특례대상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: 학교 비치  
   제3국 수학 인정서 : 해당자만 (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)  
   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 : 해당자만   (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, 외국시민권자)
   국내거소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 : 해당자만   (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영주권자)

     2 . 일반귀국자

   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   국내 최종학교 제적(재학)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 
   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(※학기단위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)  
   출입국 사실 증명서 : 학생(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)  
   전가족 주민등록등본 : 귀국 일자이후 발행된 것  
   일반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: 교육청 비치  
   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 : 해당자만  (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)  
   국내거소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) : 해당자만   (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)  

        자료출처:서울특별시교육청